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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2024. 10. 16.

최보윤 의원 “신기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해야”

[더인디고] 신기술 개발로 인해 장애인 보조기기도 점차 다양화하고 있지만, 공적 지원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단체 등도 끊임없이 주장해 온 문제인 만큼, 국정감사 현장에서 신기술을 적용한 접근성 사례 등이 등장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이사장을 향해 ‘휠체어 동력보조장치’와 ‘AI 기반 보조기기’ 등도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휠체어 동력보조장치란 수동식 휠체어를 동력 보조휠체어나 전동식 휠체어처럼 작동할 수 있게 전환하는 전기 장치로 알려져 있다. 경량이라 이동제약이 적고,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수동휠체어 사용자에게 어깨 통증을 줄일 수 있어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도 있다.

하지만 2019년 11월, 의료기기로 신규 편입은 됐지만, 아직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 근로자와 보훈대상자, 그리고 장애인 사업주 등 일부만 공적 급여를 받고 있고, 일부 지자체 역시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실정이다. 종류에 따라 100~600만 원을 호가해 당사자들에게 경제적 부담 역시 큰 만큼, 일부 민간 기업 등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나서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수동 및 전동휠체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보조기기 지원금도 세분화해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동력보조장치 구매 시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일본은 휠체어를 ‘복지용구’로 분류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 프랑스 역시 휠체어와 동력보조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해 연간 4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회 최 의원은 정 이사장을 향해 “신기술 보조기기 공적제도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실현’의 내용과 맞닿아 있다”며 “해외 사례 등을 검토, 당사자 욕구가 높은 보조기기 등에 대해선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등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2개의 캔 음료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AI 보조기기를 통해 이를 설명하는 시연에도 직접 나섰다.

해당 보조기기는 별도의 점자나 QR코드 없는 캔음료 등 일반 제품뿐 아니라 국감 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이나 환경 등 시각적 정보를 음성으로 설명했다. 이 보조기기는 최근 서울시에서 개최한 스마트라이프 행사에서도 전시된 제품이다.

최 의원은 “사물인터넷기술(IOT) 등 신기술의 발달로 장애인보조기기 분야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근전도 센서와 AI기술이 융합된 로봇 의수 및 의족도 개발되는 등 기술의 혁신이 장애인의 삶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동력보조장치처럼 건강보험 급여화의 절차는 여러 난관에 부딪히거나 더디기만하다”면서, “휴대폰 어플로도 음성 지원이 가능함에도, 소프트웨어는 현행 보조기기법상 보조기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보조기기로 공적 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상황에서 공단에서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장애인들이 원하는 신기술 보조기기들이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잘 포함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점검하고 품목 확대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예산이 건강보험과 개인예산제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장애인들은 보조기기와 관련한 두 예산을 합산해서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크고 사실 이 방안이 예산 집행에도 효율적인 만큼, 관련 연구용역을 비롯해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시연한 제품 등에 대해 “현재 90개 품목을 보조기기로 등록, 관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새로운 기기 등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 협의, 꼭 필요한 기기는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이 공적급여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체크해 개선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필요하면 용역 연구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출처: https://theindigo.co.kr/archives/5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