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김경식 2025. 8. 11.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기술, ‘개인 맞춤형’의 시대이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는 보조기기를 통해 현실화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획일적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다양한 장애 특성과 삶의 맥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장애유형 안에서도 기능적 손상 정도, 환경적 조건, 활동 범위는 다 다르며, 당사자의 삶의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이제는 단순한 물품 지급을 넘어, 개인의 신체 특성·생활 환경·욕구에 맞는 보조기기 선택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편할 시점이다. 다시 말해, 보조기기 전달체계 전반을 ‘당사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황과 한계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운영하며,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보조기기센터들이 평가·상담·정보제공·대여사업 등을 수행 중이다. 하지만 한계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 유형별 정해진 보급 품목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제 개인의 상태와 환경에 맞지 않는 보조기기가 지급되는 사례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사용 전·후의 적응 훈련, 기술 지원, 수리 및 교체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시대의 흐름과 최신 기술을 반영한 ICT·AI 기반의 신기술 보조기기는 제도 내 편입이 늦고, 건강보험이나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여기에 당사자의 의사와 선택권이 평가나 선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보조기기 코디네이터 제도가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었으나 전국 단위 제도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보조기기를 지급받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비적합한 보급’은 곧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선진 외국과 국제기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88년 제정된 Assistive Technology Act에 따라, 각 주마다 보조기기 서비스 시스템 구축하여 평가–상담–대여–훈련–사후관리까지 포함한 통합형 체계 운영하고 있으며, Technology First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지장애인·발달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보조기기 적극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NDIS)를 통해 개인별 ‘계획(Plan)’을 수립하여 자율적 선택 보장함은 물론 스마트홈, 전동기기, 주택 개조까지 포함한 통합 예산 구조를 시행 중이다.
WHO에서는Global Cooperation on Assistive Technology (GATE)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기기 접근성 개선 촉구하고, 2016년에는 Priority Assistive Products List (APL) 발표하여 전 세계 보급 우선순위 품목 가이드 제시한 바 있다.
EU와 일본은 공동연구로,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AI 돌봄 로봇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초개인화 보조기기의 미래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선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보조기기 지원 체계를 비교해보면, 접근 방식과 운영 구조에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난다.
우선 보조기기의 보급 기준에 있어서 한국은 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정해진 품목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체계이다. 다시 말해, 심한 정도의 지체장애 등급 일 경우 특정 기기 목록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반면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기능 수준, 생활환경, 활동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 맞춤형 평가 체계를 통해 보조기기를 결정한다. 장애 유형보다 개인의 삶에 기반한 접근이라는 점이 본질적인 차이이다.
또한 보조기기 선택에서의 주체성 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평가하고 정한 기준에 따라 수요자가 제한적으로 선택하거나 수동적으로 지급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호주의 NDIS와 같은 모델은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계획(plan)’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기기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전문가 중심 구조 vs. 당사자 주도 구조라는 대비가 분명하다.
전달체계 또한 양자 간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앙정부에서도 교육부, 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각각의 부처에서 제각기 담당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평가–보급–훈련–사후관리의 흐름이 단절되어 있다. 특히 기기 수령 후 활용 방법 교육이나 고장 시 수리·교체 지원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하나의 체계 내에서 보급 전 평가 → 보급 → 적응 훈련 →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연계된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기술 수용 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의 보조기기 제도는 여전히 휠체어나 보행기 등 전통적 기기에 집중되어 있고, 최신 ICT 기반이나 AI 활용 보조기기는 보급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다.
이에 비해 미국의 Technology Forward 이니셔티브나 일본-유럽의 CARESSES 프로젝트처럼, 선진국은 AI, 음성 인식, 문화적 적합성까지 반영된 초개인화 보조기기 기술을 공공지원 체계에 점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조기기 전문 인력, 즉 코디네이터 체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보조기기 코디네이터를 운영했지만, 예산 및 제도화 부족으로 전국화되지 못했다.
반면 미국, 호주 등은 코디네이터가 장애인의 전 생애주기 동안 기기 선택, 훈련, 유지보수까지 지속적으로 연결해주는 핵심 담당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애를 의학적 분류와 등급으로 보는 제도 중심 접근이 강하지만, 선진국은 장애인을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삶의 맥락과 선택을 존중하는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생활 기반 맞춤형 평가 체계 도입, 즉 장애유형이 아닌 ‘기능적 능력’과 ‘환경적 제약’을 고려한 평가 도입 필요하다.
상담–선정–훈련–사후관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제도화하고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여 실시하는 보조기기 코디네이터 제도 전국화도 시급하다.
여기에 AI, 음성인식, 스마트홈 기반 기기 등을 제도 내에 포함하는 신기술 기반 기기의 품목 반영 및 보험 적용 확대가 시급하고, 국제 표준과 연계된 보조기기 서비스 지침 개발(WHO 기준 반영한 서비스 프로토콜 마련) 또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실현하는 도구다. 보조기기의 존재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기가 내게 맞는가, 내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이다.
이제는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보조기기 체계를 중심에 놓고, 획일적 물품 지급 중심에서 생활기반 접근 중심으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방향 전환을 통해, 장애인의 삶을 더욱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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