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2024. 7. 3.

이별님 기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 선진국들 사정은?

현행 보조기기 지원제도 보완 必

일본, 호주, 북유럽 등 정책 비교

비장애인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장애인에게는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다. 각종 보조기기들은 장애인들이 일상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 준다. 하지만 보조기기를 지원받는 장애인들은 절반도 채 안 된다. 무엇이 장애인들을 일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일까. -편집자 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보청기나 의족, 의수, 휠체어를 비롯한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에게는 생필품과 같다. 하지만 대부분 고가품이라 구매 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 각자가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에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 있다.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가족들에게 보조기기 비용을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장애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조기기를 대여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도 있다. 소득 기준은 따로 없고, 1년씩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사업'은 국내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조기기 지원제도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 구매가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그 밖에도 '의료급여장애인 보조기기사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등이 있다.

각종 보조기기 지원제도들이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인 가정 및 당사자 입장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모양새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조기기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장애인은 전체의 43.2%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지원받은 장애인들마저도 33%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당사자 상당수가 현행 보조기기 지원제도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뉴스포스트>가 만난 보조기기 지원제도 이용자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권지은 씨는 "보조기기 지원제도가 보다 품목을 다양화하고, 개인 지출비용도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는 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중증지체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해외 선진국 사례는?

장애인 복지 제도가 우리보다 발전됐다고 알려진 해외 선진국들은 어떨까.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들을 일일이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일부 사례만으로도 우리나라 현행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지 모른다.

김지현 극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지난 2018년 '주요 선진국 보조공학 서비스체계 비교연구: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논문을 통해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과 한국의 보조공학 서비스를 비교했다. 논문에서 보조공학 서비스는 최적의 보조기기를 선택, 획득, 사용하는 것과 전반적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논문에 따르면 일본은 보조기기 대여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조기기 관련 진단 및 처방은 4개의 국립센터나 지자체 재활센터, 다수의 지정 병원에서 이뤄진다. 보조기기 관련 상담과 지급, 훈련 등의 업무는 국립 및 지자체 의료기관과 '갱생사무소'에서 진행된다. 모든 현(県) 단위 지자체에 재활센터나 갱생사무소가 마련돼 있어 보조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된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호주는 주별로 보조공학 서비스 체계가 다르다. 체계가 가장 잘 구축된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에서는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전문가가 수혜 대상자에게 필요한 처방을 내리면 주정부 위원회가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는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이때 개인의 보조기기 제정 지원에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발표된 'OECD국가의 보조기구정책 유형 연구*' 논문에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보조기기 관련 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논문에 따르면 북유럽의 두 국가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에 따라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한다. 공공이 일정 체계에 따라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정부가 보조기기 관련 산업에 예산을 적극 투자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고미선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논문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호주, 북유럽 선진국들과는 달리 보조기기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고, 지원 금액 역시 적다. 인용한 논문이 2018년 발간 자료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보조기기 지원제도가 해외 선진국들보다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더욱 체감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 지원제도가 따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대체로 전달 체계가 지방정부에서 수혜 대상자까지 일률적으로 단순하게 구성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에 보조기기센터가 자리했다. 2019년이 돼서야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기기센터가 설립됐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보조기기 지원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더 쉽게 일상을 영위하도록 해야 할 때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s://www.newspost.kr)